洪 “작은 청와대·340만명 신용 대사면”

2017.04.16 21:15:48 4면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서 밝혀
전술핵 재배치·4軍체제로 재편
檢 개혁·경찰에도 영장청구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6일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 외교안보대란 등 천하 대란의 위기”라면서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을 총망라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란’에는‘대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해법을 국가대개혁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4군 체제로의 재편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약속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상하원제(상원 50명, 하원 150명)로 개편하고,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청와대를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콘트롤타워로 만들고, 총리와 내각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검찰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검찰총장은 외부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면서 제조업 집중 육성, 강소기업 지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통한 규제혁파,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민과 청년, 서민과 소상공인 34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돼 있다. 집권하면 즉시 이분들의 신용 사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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