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4차산업혁명에 과감한 선도투자”

2017.04.16 21:15:48 4면

“정부가 두터운 인프라 마련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6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냐 기업이냐’라는 해묵은 이분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 정부는 방해자가 아닌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흔히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핵심 기술인 인터넷, 터치스크린,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은 국가가 투자한 것들”이라며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은 국가 투자로 감당했다. 정부가 장기투자 계획을 세워 두터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없이는 그 어떤 4차 산업혁명 논의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정부주도 투자로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비견될 만한 ‘생태경제 고속도로’가 뚫릴 것이다. 그 위에 혁신적인 4차 산업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국가혁신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체계의 전환, 금융 및 자본시장 전환,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가 전환, 대학 등 교육체계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의 개방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심 후보는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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