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통령을 비방한 김종인을 고발합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원전과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시민행동 대표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줘 선거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혹과 함께 문 대통령이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 중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실 무근이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언했다.

사세행은 ‘북한원전 건설 원조 및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불법 사찰 허위사실 유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어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공당(公黨)의 대표가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정치소설에나 나올 만한 무리한 억측과 상상력에 기초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김종인은 자신의 무분별한 역대급 망언과 혹세무민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죄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북한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불과한 전형적인 선거 공작이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켜 사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행된 악의적이고 불순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김종인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