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의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비거주용 소유 불이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국 모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미거주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비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다.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다”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