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들어 속칭 '카드깡'이나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46일간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77건을 적발, 127명을 구속하고 7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전국적으로는 검거 3천902명, 구속 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자수가 363%나 늘어났다.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카드 위.변조, 분실.도난카드 사용, 카드 부정발급.명의대여 등 카드 관련 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7% 급증했다.
검거자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도난카드 사용이 9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부정발급.명의대여가 720명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이 313명을 차지했다.
구속된 오모(43.화성시)씨의 경우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원시 팔달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김모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꾸미고 선이자 15%를 뗀 170만원을 내 주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18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궁핍한 경제상태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생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