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비이재명계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 입장을 보였다.

6일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3회 추경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18일 정부 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계 오광덕 의원(더민주·광명3)은 "5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 기준 상위 12%는 경기도민의 18%에 달해 당초 경기도 예상 166만명보다 88만명이나 많다"며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12%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는 얘기다. 경기도에 소득상위자 몰려있다고 생각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세부적인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유태일 도 예산담당관은 "당초 정부가 상생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87.7%로 발표했다.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상황이 우려돼 빨리 확정 내시해 달라고 (정부에) 전국적으로 건의했다"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87.7%로 내려주면서 추가로 예산을 조정하라고 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정확한 대상 인원도 파악 못했다.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했어야 했다”며 “지원대상 인원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몇몇의 의원 의견을 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혈세만 달라고해 졸속 행정의 보여준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한미림 의원(국민의힘·비례)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미림 의원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상위 88%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100% 다 주겠다고 말씀했다"며 "도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가 먼저 언론을 통해 그런 행동을 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 거주자가 일부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 졌다. 

천영미 의원(더민주·안산2)은 “처음 시작된 취지랑 너무 다르다. 외국인 같은 경우 많은 수가 빠져있다. 2차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모두 주는 것을 권고했다”며 지적했고, 서현옥 의원(더민주·평택5)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인데, 2차 때와 달리 외국인 전체인 57만명에게 모두에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도의 3차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차 추경보다 5조1052억원 늘어난 총 37조5676억원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