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국감 소용없다? 그건 아니다!

2021.10.05 06:00:00 13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국감 무용론”이다. 이번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장동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임위를 초월하며 대장동 의혹이 핵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묻히고 있다며 다시금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동의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국정감사란 입법부가 행정부를 “정기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여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국정감사와 같은 최소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견제는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언젠가는 큰 문제가 터져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 감사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찍은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180석을 만들어준 유권자의 뜻“이라며 여당의 독주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이런 표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우선, 설사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여당을 선택하지 않은 ”소수“의 뜻마저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가치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선택한 유권자는 결코 ”소수“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역구에서 득표한 표의 총합을 비교해보면, 여야 간의 득표 차이는 7%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당이 겨우 턱걸이해서 승리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소수라고 할 수 없는 다수를 무시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소수 아닌 반대쪽 다수“의 목소리도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또한, 대장동 의혹 역시 국감에서 충분히,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도,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 소수가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은 당연히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감 대상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다른 사안들이 묻힌다 하더라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세밀히 다뤄야만 국민들의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감 무용론을 피력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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