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출 절반 줄여라”…금융당국, 은행에 총량목표 재요청

2025.07.13 13:40:03 5면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은행권 ‘급브레이크’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당국은 금융권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차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11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은 촉박한 일정 탓에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는 각각 오는 15일과 16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카드사와 일부 보험사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거나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은 업권은 이번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경상성장률(3.8%)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업권별로 세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은행권은 1~2%,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지방은행은 5~6%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하반기 공급 목표는 이보다 50% 줄어든 수준으로 조정됐다.

 

금감원은 상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증가폭을 추가로 조절하는 ‘페널티’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목표치를 지킨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대출 규제의 여파는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됐다. 서울 지역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6.27 규제 발표 직후 급감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지역 일일 주담대 신청액은 약 3500억 원으로, 발표 전 주(6월 23~27일) 평균 7400억 원에서 52.7% 감소했다. 2주 차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취급을 사실상 보류하는 분위기다. 이미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당국의 새 목표치가 확정될 때까지 신규 영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출 규제 사항을 전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비대면 주담대 접수가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정도다.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신청액과 별개로, 대출 잔액은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55조 7260억 원으로, 규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1조 952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5703억 원 증가해 600조 8023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은 2887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신청 후 실행까지 1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 발표 이전 접수된 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신규 신청이 급감한 만큼, 오는 8~9월부터는 잔액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 저하와 시장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가 대책의 균형 여부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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