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가 개최되며, 이튿날인 4월 1일에 내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때라며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국민이 활동·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대해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이전 유행에서의 확진자 관리와 높은 예방접종률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날 기준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2%로,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1.22%), 영국(0.79%), 일본(0.44%) 등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과 재작년에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발생, 치명률 관리에 실패했던 국가가 다수"라며 "특히 당시에는 (치명률이 높은) 델타 또는 이전의 비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기 때문에 치명률이 지금의 5∼6배,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예방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등 의료체계 준비 상황에 따른 차이도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졌고, 먹는 치료제가 보급된 상황에서 오미크론 유행을 맞이했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치료·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만 최근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고위험군에 의료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받고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시설에도 먼저 치료제를 공급해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 금지 조치나 종사자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