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지방선거 정국은…尹국정동력·원내지형에도 '대형 변수'

2022.05.31 13:27:53 4면

與 승리시 국정 드라이브 탄력…野 승리땐 대선 패배 딛고 반등 계기
법사위원장 등 원내 대치 격화 전망도…안철수·이재명 당권 구도도 관심

 

 

6·1 지방선거가 3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는 당장 지방 권력의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입법부 내 여야 대치 정국 및 각 당의 권력 지형 등에도 대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10곳 이상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둔다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의 기록적 참패 이후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하게 되는 셈이다.

 

또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대형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하다가 지난 대선에 이어 연승 가도를 달리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선거일 기준 불과 3주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의 승리로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더욱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대통령을 교체한 것은 정권교체의 절반만 완성된 것이다. 정권교체의 마지막 완성은 지방 권력의 교체"라고 강조했다.

 

원내에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 대비 수적 열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최대 현안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강경론이 득세할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7곳 이상을 이기는 등 선전할 경우 불리한 구도 속에서 지난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욱 강력한 정권 견제론을 들고나오면서 원내에서도 법사위원장 등 협상에서 한층 강경한 태도로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 검찰개혁법 처리 당시 합의를 번복했듯, 굳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기존 합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합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강경론이 힘을 더 얻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가에서 전체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법사위원장 협상 등 국회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선도 진 마당에 이것만큼은 양보 못 한다는 식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여야 사이 첨예한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당 내부의 차기 권력 지형 변화도 주목된다. 일단 어느 쪽이든 패배한다면 현재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경우 이미 '성 상납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 선거 결과와 맞물려 향후 거취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회 재입성도 변수다.

 

지난 대선 막판 극적인 후보 단일화로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안 전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오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패배하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진영과 친이재명 그룹, 86그룹 등이 당권을 두고 사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수도권에서의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책임론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설령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해도 대선과 지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되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조금은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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