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지방자치 시즌2’ 시동

2024.09.11 16:19:04 2면

지방의원 출신 민주 국회의원 모임 ‘민지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회 강화’ 토론회 개최
국회의장·행안위원장 등 지방의회법 제정 공감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모임 ‘민지회’가 11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지방자치 시즌2’에 시동을 걸었다.

 

민지회 소속 김문수·김영환(고양정)·서미화·이광희·임미애·전진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지회와 함께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용인3),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해 힘을 실었다.

 

우원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사는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중앙이 잘 가려면 지방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 지방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지방이 잘 되려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같이 굴러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의회를 통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저도 지방의원 출신”이라며 “우 의장과 이 부의장, 박 원내대표까지 (토론회에) 참석했으니 올해는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 새로운 시대, ‘지방자치 시즌 2’가 활짝 열리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는 행안위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 첫 순서인 이번 토론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6명의 발제자가 지방의회법의 제정 필요성과 해외사례, 운영전략 등을 발표했다.

 

발제자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과장,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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