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보육과 관련한 도의 정책 및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극히 미미해 보육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도의 지원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보육시설은 9월말 현재 6천235개소로 이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3.7%인 233개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12.0%)의 3분의 1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전국 평균치인 5.5% 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도내 출산율은 1997년 1.69명에서 2000년 1.61명, 2002년 1.29명, 2003년 1.31명 등 매년 가파른 감소추이를 보이며 7면동안 무려 0.38명이 줄었다.
하지만 저출산을 막기 위한 도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으로 수원시가 셋째아이 출산시에 유아상품권 20만원과 가평군 은목걸이(3만5천원 상당), 가평군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시군 차원의 지원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포기한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 240억원과 5억9천400만원을 책정, 셋째아이 출산시 부모에게 보육비로 20만원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등록된 29만명의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410억원을 받아 1천9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 수 25만명의 420억원을 지원받아 1천660억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