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형편이 열악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춘천선언'을 채택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하이테크벤처타운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가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로 추가 징수되는 재원과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50%가량을 공동세로 신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역교부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동세 분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없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형편성을 제기해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0.15%에 불과한 부동산 시가대비 보유세 비율을 향후 10년간 선진국 수준인 1%로 인상하고 현재 34개에 달하는 세금 종류도 보유세(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세), 거래세(광역시세), 소득세(국세) 중심으로 대폭 축소해 시민들이 조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제 정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층고제한은 과감하게 풀어 전국의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자주세원이 5%에 불과해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34개중 211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