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복업무가 우려되는 ‘옥상옥(屋上屋)’ 자리를 만들며 논란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현재 시장 직속 조직인 ‘시정혁신관’과 ‘시정혁신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정혁신관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자리엔 류권홍 전 유정복 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임용됐다.

시정혁신관은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인수위 논의 사항과 관련해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정혁신담당관은 3개의 팀, 일반직 공무원들로 운영된다. 곧 출범할 시정혁신자문단 운영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을 보좌한다.

문제는 시정혁신관의 경우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위조직을 둘 수 없는데 두 조직의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시가 조직도 상엔 시정혁신관을 하나의 기구로 지정해놓는 꼼수를 부리고 사실상 시정혁신담당관실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임기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정책 결정에 대해 단체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외부인사를 공모 절차 없이 고위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측근·보은 인사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사례들을 비춰보면 비판엔 더욱 힘이 실린다.

여기에 더해 시는 오는 10월 중순께 시정혁신단을 만든다.

시는 시정혁신단이 별도조직이 아닌 위원회 형식의 단순 자문기구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류권홍 시정혁신관이 단장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몸집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시선을 피하진 못할 전망이다.

시의회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정혁신단 출범을 위한 조례를 두고 김대영(민주·비례) 의원은 “시정혁신단, 시정혁신담당관실, 시정혁신단이 하고 있는 자문의 역할이 지나치다”며 “과도한 전 시정부 흔적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단비(국힘·부평3) 의원은 “시정혁신단 업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이라고 돼 있어 소관 범위가 두루뭉술하다”며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을 판단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혁신담당관실 업무의 자문을 류권홍 시정혁신관에게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정혁신관과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완전히 별도의 조직이다. 시정혁신관은 자문 역할만 할 뿐 인사권·결재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