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⑥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편입…성남‧남양주 불이익 가져올 수도

⑦행정구역 바뀌면 가치도 상승?…막연한 기대는 실망감 높여

⑧미래만 바라보다 역사성 해체 위기…생활권 설정 신중해야

<끝>

 

김포·구리·고양·과천 등 지자체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잇따라 서울 편입을 논의하고 김포·고양·하남 시민단체들이 공동 활동에 나서면서 서울 편입론이 서울 확장론을 거쳐 수도권 재편안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지자체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전문가들은 지역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행정구역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포·고양·하남 서울편입 시민단체들은 공동연대에 뜻을 모으고 서울 생활권임에도 혜택은 지방도시 변두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남의 한 시민단체도 국민청원을 올리고 “행정권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 편입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도시연담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민 생활권은 확장돼왔지만 행정구역은 과거에 머물러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재편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까지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의 역사성을 토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거점 도시가 활성화면 인근 지역으로 효과를 확산할 수 있다. 거점 도시뿐 아니라 인근도 활성화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거점화를 위한 수도권 재편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금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있다”며 일파만파 퍼지는 편입론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공간은 자기 생리적인 본능이 있고 인간사회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홈타운’이라는 개념이 몇천 년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양주, 의정부, 파주는 역사성이 길어 지역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도 강화, 김포, 인천 지역 전체적으로 몇천 년간 역사적으로 뿌리가 상당히 깊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니까 서울이 좋지 않겠냐는 접근은 김포라는 공간 자체를 무시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다 해체 시켜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포가 서울로 가면 농민하고 어민들은 어떻게 되겠나. 경기도에서는 서해안 어업 쪽과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서울로 가면 어민은 기본적으로 대표성 자체가 해체된다. 외지인이 와서 주인을 없애버리는 구조가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포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남부에 남으면 인근 시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고 북부로 가도 혼자 한강 아래 위치하는 지리적 이유로 서울 편입 카드를 가장 처음 꺼냈다.

 

그러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김포는 수도권 서부지역으로서 인천, 시흥과 함께 인천을 1차 거점도시로 삼고 있다. 당시 서민주택 권역별 배분계획안에도 인천 등과 함께 서북부로 구분돼 있다. 서울은 중부로 구분됐다.

 

이는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해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 형성을 위한 설계다.

 

계획은 이를 통해 서울외곽 거점도시들의 도시기능 및 시설을 강화해 서울 의존도를 완화하고 도시연담화를 지양한다는 목표다.

 

김 교수는 “각 광역단체의 어떤 거점을 일원화된 지역구조에서 다원화된 지역구조로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생활권 설정 시 일극화로 인한 지역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통근 지역,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공동체성과 향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역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스스로의 대표성이 있다. 공간은 공간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시한다. 특히나 수도권에 대한 논의들은 시한폭탄처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