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도내 각 지역 하천변 진입차단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규모가 전국 최고인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되는 범람사고 예방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치명적인 피해 뒤에 뒤늦게 인재(人災)를 한탄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15개 시·군 72개 하천변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1천174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하천 범람을 포함한 위험 징후가 발생한 경우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도,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이나 시설 담당자에게 위험 정보가 자동 통보된다. 그 이후 담당자가 재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원격 또는 자동·수동으로 진입 차단시설을 가동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기상 특보가 사전 발효되면 하천 산책로에 비닐 테이프로 만든 재난안전선을 설치해 접근을 차단해왔다. 문제는 하천시설 이용자가 테이프를 훼손하거나, 재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난안전선을 통과해 산책로에 무심히 진입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천시설 등 침수 사고 위험이 있는 천변 진입로에 효과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롭게 설치하는 진입차단시설은 교량하부·세월교 51개, 산책로·자전거도로 1천123개 등으로서 기존에 설치된 449개의 2.6 배에 달한다. 도는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차단장치, CCTV, 경고방송 장치, 전광판 등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하천 범람을 포함한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한 자동 차단과 도·시·군 재난안전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차단이 함께 이뤄진다. 기상예보에 따라 현장에서 수동 차단도 가능하도록 설치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발생한 전국의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 1,12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3,032억 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규모가 1,552억 1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도 전체 사고 건수도 4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지역의 피해 발생액이 313억원으로 두 번째였고, 경북지역은 지난해 발생한 냉천 사고를 포함해 296억 9,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도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권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다. 물론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자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연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할 중앙·지방정부의 무개념 또는 무대책 때문에 무고한 국민이 횡액을 당하는 일은 미개한 나라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일은 왕성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나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