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시 총동원' 전시 행동지침 공개

2005.01.05 00:00:00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취임 시사
당국, 진위여부와 함께 내용 분석 착수

북한이 전쟁 발발 24시간 안에 당.군.민을 총동원하고 도.시.군 단위로 군사 동원부를 조직, 병력 확보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당국이 전쟁이 발발한 경우를 가정, 당,군,민이 각기 취해야할 행동지침을 담은 '전시사업 세칙' 문건이 공개되는 등 그동안 공석으로 파악된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직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임했다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취지문과 365개 항의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세칙에 따르면 전쟁 발발 24시간 안에 총동원 체제에 돌입토록 하는 등 전시 인력동원 계획이 담겨 있고, 방어, 공격, 지구전별로 시기를 구분, 심리전과 대민공작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장기전에 대비해 지휘소와 식당, 화장실 등을 갖춘 지하시설물의 운영 원칙을 내세우는 등 전시 군사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담겨 있다.
특히 세칙은 제1장 총칙에서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칙은 북핵 사태 이후 북한이 전쟁위기감을 느껴 마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칙이 지난 4월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돼 있는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직에 공식 취임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기존의 군 우선시 정책을 내세운 비상 체제에서 당 중심의 정상 체제로 전환됐음을 의미한 것으로 점쳐진다.
당국은 일부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이 '전시사업 세칙'의 진위 여부와 함께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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