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울까 놓을까”…끝나지 않는 ‘공공 쓰레기통’ 딜레마

2024.06.04 20:00:00 7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공공 쓰레기통 자취 감춰
지속되는 시민 불편에 쓰레기통 확대하는 지자체도
“아직까지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이 전국적으로 자취를 감춘 가운데 다시 공공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공공 쓰레기통은 가정 쓰레기 무단 투기, 길거리 미관 등 문제로 인해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전국 길거리에서 사라졌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버스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길거리 음식이 많은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서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컵, 꼬치 등 쓰레기는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수원시 역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행궁동, 수원역 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궁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일회용 컵을 버릴 곳이 없어 다시 가게로 가져오는 손님들이 많다”며 “저녁 시간대가 되면 길거리와 벤치에 플라스틱 컵 쓰레기가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버스 정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불가해 버스 이용 전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같은 쓰레기를 버려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윤모 군(18)은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탈 수 없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정류장 의자에 커피를 버리고 버스에 탄 적이 있다”며 “평소에도 쓰레기가 많은 버스 정류장에는 꼭 쓰레기통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공 쓰레기통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는 공공 쓰레기통을 다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디자인 서울 2.0’ 사업의 일환으로 다중집합장소와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이후 시민들의 반응과 효과를 살펴 다른 관광특구에도 가로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는 등 내년까지 쓰레기통을 7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 쓰레기통의 필요성이 커지며 실질적인 효과 역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보다 40% 가량 많았다.

 

또 지난 2016년 100m마다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한 서울시 강남구와 공공 쓰레기통을 전부 없앤 서초구를 비교한 결과 쓰레기통을 설치한 강남구의 길거리가 훨씬 깨끗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다만 공공 쓰레기통의 실질적인 효과 증명과 함께 시민들의 설치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취지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가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등 여전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 쓰레기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인력 등 관리 시스템 역시 공공 쓰레기통 운영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제대로 된 관리 계획이나 시스템 구축 없이 무작정 공공 쓰레기통을 늘리기만 하면 오히려 길거리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공공 쓰레기통 설치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공공 쓰레기통 확대 계획은 없어 타 지자체의 행정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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