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극심한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이 대표발의(1인 발의 포함)한 법률안은 총 423건으로 1인당 평균 7.05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발의 법안은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을 말하며, 김용민(남양주병) 의원 1건, 한준호(고양을) 의원이 4건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으로 33건을 기록중이며,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수진(민주·성남중원)·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각각 24건과 23건을 대표발의, 4명이 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이상 20건 이하 대표발의도 소병훈·임오경 의원 각 16건, 백혜련·정성호·홍기원 의원 각 14건, 김성원 의원 13건, 김용만·박해철 의원 각 12건, 김영진·이학영 의원 각 11건, 조정식 의원 10건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51명 의원이 1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초선 6명과 재선 1명, 3선 1명, 6선 1명 등 9명은 아직 1호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발의 법안이 아직 한 건도 없는 의원들은 22대 총선 때 “민생 지킴이”, “민생이 답이다” 등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정작 국회에 들어와서는 ‘민생 법안’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14명 모두 대표발의 혹은 1인발의 법안을 1건 이상 제출했으며, 총 55건으로 1인당 평균 3.93건을 기록중이다.

이훈기(민주·남동을)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재명(계양을) 전 대표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각각 1인발의 1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고,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제출 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22대 임기가 시작된 지 50일 가까이 되도록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이라는 것은 다소 성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