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4.08.20 15:18:56

성남 분당서 승용차로 인도 돌진, 흉기 난동
"피고인 재범 방지하고자 무거운 형벌 선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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