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 정부·여당이 갈등을 빚어왔으나 ‘필요 시 재정 지원’ 등으로 접점을 찾은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향에 관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는 6개(고동진·김태년·박수영·송석준·이언주·정진욱)의 반도체특별법안이 법안심사소위 혹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상임위 계류 중인 송석준(이천)·고동진·박수영 의원 법안을 병합한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이언주(용인정) 등 경기 지역 의원과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야당 발의안 역시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되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중 김태년 의원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당보다 더욱 파격적인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영을 건의한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