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 방탄예산’과 ‘김건희 여사 방탄예산’을 각각 거론하며 대립했다.

특히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넘겨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하자 여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벌써부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지각 심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거대야당이 예산 심사마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의 ‘분풀이식’ 예산 삭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깎아서 이재명표 선심 예산에 보태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정부의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방탄 도구로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을 앞세워 김 여사의 각종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을 방어하려는 국민의힘의 예산안이야말로 방탄 예산”이라며 “‘김건희표 전리품 예산’을 지키려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불법과 비리를 키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기관 예산, 김 여사 예산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여당은 ‘정부안 반영’, 야당은 ‘전액 삭감’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토위는 야당 단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안 62억 4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올해 설계 예산 61억 원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공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하도록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1년 내내 의혹만 제기됐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45% 구간에 대한 분리발주 진행으로는 하세월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듯 제삼자 기관을 통해 빨리 검증을 마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안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넘어왔다”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의견이 넘어왔으면 예결 소위에서 다시 살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