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25번째가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첫 번째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된 두 번째 특검법은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필코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고 성토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을 본인과 배우자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쓰는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며 “역사에 다시 나오지 않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의 개가 되어 ‘김건희 여사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억지로 민의를 틀어막을수록 정권몰락의 시계만 더 빠르게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