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를 못 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왜 (법안)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