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느냐”며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 그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 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