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쿠데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요일(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모든 국무위원들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법 제91조 2항을 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질타했다.

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한 것을 예로 들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며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 이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이 대표와 김 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