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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前 민간사업자 승소… 의정부시 “항소할 것”

국내 민자사업 도입 후
주무관청 상대 첫 반환 소송
“연12~15% 이자 포함 지급”
다른 사업에도 영향 끼칠 듯

안병용 시장 “나쁜 선례 아쉬워”

2019.10.16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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