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숙박업 등록 안하면 불법...수천만원 이행강제금 피할 방법 없어

오는 10월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숙박업 미등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道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률 25%...미등록 2만 1000호
구조 변경해도 숙박업 기준 될까 말까..."현실성 없는 법 시행" 지적 잇따라

2023.09.10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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