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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온 동네 돌봄제도’ 추진…전세사기특별법 끝까지 챙길 것”

국가-지자체-교육청 협력…교육 부담 덜어
‘선 보상 후 구상’ 없는 특별법 실효성 無
6개월 간 LH 전세사기피해주택 구입 0건

2023.12.06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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