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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대책 발표…외국인 피해자는 다시 그림의 떡?

국토부, 공공임대 지원 제도 신설…외국인 피해자도 대상 포함
외국인 차별 논란 수용한 듯…도내 외국인 피해자 115명 혜택
전세피해 단체 “정부 대책은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 안 될 것”
“공공임대, 외국인 사용 미지수…모든 지원 내국인과 동등해야”

2023.12.0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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