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송석준 “10년간 국민참여재판 72% 급감”

국민참여재판 2013년 345건에서 2023년 95건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법원도 네 곳”
“공판중심주의·사법부 신뢰 강화 도입목적 바래”

2024.10.20 1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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