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인구 감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목소리
비수도권·경기북부 특례 경로 ‘인구감소地’, 반쪽 특례
“인구감소 시군구 독자적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 대책 必”

2024.10.2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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