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치, 23일 처리

법사위안 두 차례 손질…서울중앙지법·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 설치
중앙지법·고법 판사회의서 재판부 기준 마련…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배치
장동혁 대표 필버 첫 주자로 나서 위헌성 비판...“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
송언석 “법사위에서 만든 법 심각한 하자 발생, 본회의 수정안 도대체 몇 번째냐”

2025.12.22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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