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무원 징계 논란 법정 가나

법제처 “GB 이축허가 위법”… 관련 공무원 손 들어줘
박영순 시장 “국토위 해석과 반대… 법원 판결만 효력”
市, 직위해제 처분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후유증 예고

2013.05.23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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