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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벽에 갇힌 지 수십년… 발전 가로막는 ‘족쇄’ 풀 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3개 권역 모두 포함
전체면적의 78.5% 토지이용 규제 ‘신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70~80% 전과자 몰려… 참는 것도 한계”
현실성 없는 규제 완화·조례 개정 요구

市, 상급·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 추진
해결책 강구 나선 조광한 시장
“족쇄 풀어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
규제 일변도 물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18.07.23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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