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법인대표 통합 지침은 행정실수” 반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개정
시설협회, 보건부와 이견 갈등

“법적다툼·시설관리 등 불가능
법인 쪼개기 악용사례 우려” 비판

반대 거세자 내년 6월까지 유예
2차례 협의에도 평행선 대립 여전

2020.04.20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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