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②지적 창조물, 종교적 신앙 기준 판단 아니다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종교화(불화) 작가 창작성 처음으로 인정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 도야 김현자 선생의 ‘문수보살36 화현도’
대법원, ‘성경(성서)’에 대해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법으로 보호

2021.07.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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