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주장에 감형 판결 '제각각'...양형 기준 정립 시급

재판부별 감형 기준 차이…국민 사법 신뢰도 저하 우려
전문가들, 양형 기준 정립 통해 일관된 판결 필요성 강조

2024.07.21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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