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공직자 징계 시효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법원판결로 징계 사유 발생 여부 결정되는 경우 시효를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도록 법 개정
이건태 의원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하는 미꾸라지 공직자 방지할 것”

2024.08.06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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