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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4.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정부안) < 조정(의원안)...경기·인천 교육청 ’촉각‘

교육위 법안소위, 野 단독으로 의원안을 대안으로 처리
법사위·본회의 통과할 경우, 시도 교육청 재정부담 덜어
폐지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등 정부 취지는 무색해질 듯

2024.10.3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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