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비상계엄령' 따른 지휘부 잇단 고발…"내란죄 유죄 가능" vs "글쎄"

대통령 이어 육군참모총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정보 없이 급박한 지시 따라…실형 어려울수도"
반면 "문제 있는 지시 거부 판단할 수 있어…형사처벌"

2024.12.05 15:19: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