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임명’ 이미 불가피? 밀린 사건 많은데 4인체제 코앞

‘국민 권리 최대한 보장’ 법리적 관점서 임명 가능성
헌재, 내년 4월 18일 이후 尹·韓 등 사건 ‘올 스톱’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 취지에 부합”

2024.12.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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