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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에 여야 입맛대로 판례 해석…향후 쟁점은

국회 “위법 말고 위헌만 따지자”·與 “재의결해야”
朴 때는 증거자료 등 근거로 ‘적법’한 쟁점 정리
‘뇌물죄’ 위법성 배제…“헌법 위반해 탄핵 충분”
盧 때도 “의결서 내 사유들 자체 판단 가능해”

2025.01.0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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