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상대방에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8일 7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그는 당일 아침 폐쇄회로(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39.7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 134.1km 구간에서 운영된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26.9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버스전용차로가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km로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등에서 버스 이용이 증가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2017년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시됐으나, 현재에는 오히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접수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신고 181건 중 당사자 조사 및 증거 자료 검토로 총 66건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다 판단해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며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간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3개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유급 위기마저 고조되면서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유급으로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하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역시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위)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4∼5년 동안 ‘의사 공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건 지난 2월 20일로, 조만간 3개월째로 접어든다.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도 문제지만, 전공의들의 ‘수련’이 전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
경기 사랑의열매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의 331번째 회원으로 이성원 톤즈의원 수원광교점 원장이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1억 원 약정 기부금 전달식 및 가입식에는 이 원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황아름 톤즈의원 대표원장(경기 313번째 아너)의 추천을 받아 가입하게 됐다며 가입동기를 전했다. 기부금은 수원시 내 비공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전달돼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정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내일’을 선물하고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병원 주 고객층이 여성인 만큼, 기부금이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사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성원 신규 아너 회원의 나눔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전달받은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김포에서 감정·풍무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감정4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전임 김포시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감정동 일원 22만 1000㎡에 2300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36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민관 공영개발 사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벌이며 전임 김포시장의 측근인 김포시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3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김포 감정4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 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
수원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1기를 열고 투자사 심사를 거쳐 3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1기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 시의원,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또 7개 기업의 IR 발표 후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를 비롯한 투자사 관계자들이 사업역량·기술성·시장성 등을 심사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우수기업으로는 바이오기업 ㈜미메틱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선진알씨에스, 우수상은 ㈜더블유지에스가 차지했다. 투자사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IR과 투자심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의 투자 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가 기업 투자의 판을 키워 기업들이 훌쩍 뛰어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원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수원가구거리에서 ‘전통시장 릴레이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릴레이마케팅은 문화행사 개최·라디오 공개방송 진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시장·상점가를 홍보해 시장 상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경품권 추첨, 문화공연 등 사전 행사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초청가수 공연 등 본행사로 구성됐으며,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특집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릴레이마케팅은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과 함께 개최돼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이번 축제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가구거리에서는 오는 20일까지 60여 개 가구점에서 품목별 30~70% 할인하는 릴레이 세일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금액별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며, 행사 기간 가구를 구매하면 경품권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자살, 우울증, 불안 등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8년 설립부터 16년간 노인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며 축적한 노하우를 담은 ‘노인건강관리 운영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한 활동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보, 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경험으로 구성됐는데 노인 정신건강 증진 방법, 노인 사례관리도 소개한다. 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침서가 노인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상준 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지침서에는 센터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며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안구보건소와 아주대학교병원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