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원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 인자에 불과하다”며 살인 등이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사체유기죄의 경우 방에서 살해 후 몇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을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피력했다. A씨는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출소한지 9일 만에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 판매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구매 대금을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고 거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각종 물품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글을 작성한 후 구매 의사가 있는 이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니아층이 있는 테니스와 등산, 캠핑, 낚시, 게임 등의 취미 용품을 위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서 해당 용품들의 사진을 내려 받아 범행에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필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쪽지를 합성해 실제로 물건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각각 20여 개의 선불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한 지역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배회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이는 이미 그가 한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치안 유지에 나설 수 있도록 방검복 착용 확산에 나선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0일 야간동안 대표적 다중인파밀집비역인 수원시 인계동 유흥업소 지역인 ‘인계박스’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일선 경찰관들과 형사기동대 및 기동순찰대 인력과 함께 인계박스 일대에서 가시적 위력순찰을 펼쳐 흉악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순찰에 참여한 경찰관 모두는 방검복을 착용한 상태로 치안 유지 활동에 나섰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경찰관들과 함께 인계박스 일대를 직접 걸으며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방검복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타 지역에서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집단 난투극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치안 유지를 위해선 경찰관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검복 착용이 활성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 청장은 “치안 최전선에 나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방검복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최근 신설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경찰이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1일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18명의 경찰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사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및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다만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의 일종인 50m 길이의 ‘교량 거더’를 크레인으로 8m 높이로 들어 올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A씨 등 2명이 8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낙하물과 추돌하는 등 작업자 4명과 인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경찰에 상담하고자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며 “내가 왜 죄인이냐”며 검사 측에 따져 물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는 “아내가 여러 번 집을 나갔는데 나도 화가 나 가방을 밖에 내놨고, 상담하고자 경찰관에게 간 것”이라며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다.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향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마누라와 싸워야 하나냐”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게 무슨 죄인이냐”며 따져물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1100만 원이다. 나는 돈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부부싸움 때문이라며 범행의
수원기업새빛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아이비케이-코오롱 2023 초격차 투자조합)는 지난 26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소부장 기업 ㈜코아칩스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한 1호 기업 ㈜코아칩스는 센서·머신·데이터 기술 기반의 무전원 센서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사출기를 개발, 생산하는 디지털 전환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오재근 ㈜코아칩스 대표는 “지난해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막연히 투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호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받게 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돕는 수원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 대상은 창업초기 기업,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재창업 분야 기업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 ‘시 펀드 조성 포럼’을 개최해 펀드 조성 방안, 운용계획을 발표했으며, 포럼 참석자들의 투표로 펀드
시흥시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낙하에 차량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30일 오후 4시 31분쯤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깔리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1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크레인으로 다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경상자 5명 중 2명만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나머지는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
경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1년 만에 마무리하고 분당구청 및 점검 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발생해 지자체장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무든 의무를 이행해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8급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을 하는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절대 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교육구성원끼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에는 분리교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분리해 4일 동안 인성·예절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밖 교육기관이 이천에 첫 발을 뗐다. 기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문제학생을 학교 밖으로 보내 훈련 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7일부터 이천 관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이수시켜 학교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이천HUG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HUG공유학교의 인성교육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다. 정규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형식으로 시행돼 출석이 인정된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학교 내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굴해 학부모 동의 하에 이천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천HUG공유학교 측은 현재 들어오는 신청 대부분을 모두 접수받을 방침이다. 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중에 있는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4일 동안 이천HUG공유학교로 등교해 학습클리닉, 심리치료, 예절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1일차는 자기이해를 주제로 학습클리닉, 명상치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