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재활사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4개월간의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했다.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아동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치고, 시계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원생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수업에서 한 아이에게만 뺨 25대를 연달아 때리고 3~4세의 어린 아동에게도 폭행을 일삼은 사실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심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6일 4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4일 이천시의 한 PC방에서 고향 건배인 50대 B씨를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이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
어린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 연상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발생 보고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 44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사거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선두에 있던 택시가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후 신호에 따라 정차했으나, 뒷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지 못해 연달아 부딪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10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1명은 의식에 장애가 있는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이들은 부장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 1호 투자 기업 ㈜코아칩스를 방문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 달라”고 밝혔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재근 ㈜코아칩스 대표를 만나 “기업 지원을 위해 행정이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출시된다는 기사를 봤을 때 우리 회사가 투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주를 하고,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수원기업새빛펀드의 투자를 받게 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기업새빛펀드 2호 소재부품장비펀드는 지난달 26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소부장 기업 ㈜코아칩스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2007년 설립된 ㈜코아칩스는 센서, 머신,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무전원 센서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스마트 사출기를 개발, 생산하는 디지털전환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고등학교 진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학교 가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한국 학교 교육,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 ▲중학교 입학, 교육과정, 고등학교 진학 ▲일반고·특성화고 교육과정, 대학 진학, 취업 등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안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도울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정주시기에 따라 진입-적응-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 진학에 대해 한국어뿐 아니라 다국어로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명·의정부·용인시 등 33개 시군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본 사업으로 확대된 후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치매공공후견제도의 미흡한 홍보로 일부 시민들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25)는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제도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B씨(56)는 “직업 특성상 치매 관련 내용을 자주 찾아봐서 알고 있다”며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대상은 치매를 가지고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위원장 대리인은 2일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결코 신청인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며 “1심이 (기각으로)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원심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객관적인 타임라인 상 분명하며 지금도 처분과 상관없이 대형병원 휴진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으로, 집행정지돼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 되면 다른 쪽에서 조장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공공복리와 상관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굳히며 이번 조례 개정은 폐지가 아닌 통합개편, 즉 ‘재탄생’이라고 강조했다. 2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하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통합개정 방향성을 안내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조례를 폐지해서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답이지만, 그건 아니다. 교육 당사자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가 아닌 ‘통합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이 안에 학부모 의무와 책임까지 강조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맞다. 다만 개정한 조
이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천시 내 새마을금고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대출을 도운 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2월 A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를 확대해 대출이 진행된 새마을금고 직원도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계 상 수사 상황과 검거된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 줄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