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리 사각지대 전산감사로 ‘낱낱히’

2009.04.20 21:34:43 2면

道, 지자체 최초 실시… 도정 전분야 조사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횡·유용 및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등 7개 분야를 선정해 다음달 부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인터넷 등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기법과 전산 프로그램 등을 활용, 부조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감사는 인사, 예산, 회계 및 각종 인·허가, 세외수입, 부동산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면서 기존 문서 확인만으로는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 분야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적정지급 여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적정지급 여부 ▲지방세 체납액 수납처리 적정여부 ▲지방세·세외수입 결손처분 적정여부 ▲조달물품 물품검수 및 대금납부 적정여부 ▲국·공유지 대부 적정처리여부 ▲관허사업 제한 적정처리여부 등이다.

도는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사업기관 고발 등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문서 확인만으로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지급 공금 횡령 등과 같은 범죄형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향후 도정 전분야에 걸쳐 전산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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