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다문화가족 보육정책

2009.04.27 21:56:00 3면

전국 최다비율·자녀수 급증따른 지원책 시급
道 “보육비 국비지원… 예산 미지수” 소극적
타 시·군比 실질적 지원예산 배려부족 지적

경기도가 지역내 다문화가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이들 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인 보육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전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수는 2006년 6617명에서 2008년 말 1만1131명으로 2년간 6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24일 실·국장 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언어발달을 위해 또래와 어울리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타 시·군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다양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비 조차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육비는 예산 책정비가 높아, 도내 예산으로 부족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3일 중앙에 건의했지만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알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남도는 다민족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으로 다문화가정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은 2008년 예산 24억 6300만원 중 2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24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다민족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1천여명에 대한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에게 5세 아동 지원금 17만2천원부터 0세 아동 지원금 38만3천원까지 아동연령별로 보육비를 지원해 도내 다문화가정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도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닐수 없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정책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보육비 지원은 따로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향진 기자 chk8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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