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올해 대비 6.5%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인데 비해 총지출은 677조 4000억 원이다.

총지출 3.2% 증가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오른 것이지만,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두게 됐다.

특히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24조 원)와 올해(23조 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이다.

국가채무는 1천195조 8000억 원에서 1천277조 원으로 0.8%포인트 81조 3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인상(2200만 원→2341만 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조 5411억 원에서 8조 49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린다. 이는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20만 5000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임대 15만 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반도체 저리대출 4조 3000억 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 원이 투입되고, 국방예산은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