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윤석렬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저질렀다. 

동시간대 과천정부청사 인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이 소총과 실탄을 들고 들이닥쳤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일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짭새라는 오명을 벗기위에 오랜 시간 시민에 봉사해온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칼을 들고 출동했지만 역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부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과 핑계 뿐이다.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등 군 병력 138명을 도와 청사를 점거 하거나 봉쇄했다. 만약 선관위에 계엄에 반발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면 이들의 총구는 어디로 향했을 지 의문이다.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제정권이 장악한 1950년대부터 정부에 반발한 대학생들과 언론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하고 폭행했다. 결국 독제정권의 하수인과 짭새라는 오명을 썼지만, 오랜 시간 오명을 씻고 진정한 의미의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자 피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경찰이 다시 독제정권의 하수인이 됐다", "짭새"라는 비판이 시민뿐만이 아닌 경찰 내부에서도 잇따랐다. A 경감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하고 각종 민원에 시달려도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 경찰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계엄 사태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기만 하다. 과천 시민들은 "경찰은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계엄 사태로 군이 시민을 위협한다면 경찰이 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며 "그런 경찰의 총구는 계엄 당시 어디로 향해있었는가"라고 배신감을 느꼈다 한다.

간부급 이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총기를 든 경찰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상명하복 경찰 조직의 특성 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상부의 명령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지휘관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취재진에게 성토했다. 이어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고 판결이 나오지 안았는데 확정적으로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는 건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공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란을 돕는 경찰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명령을 따랐다"는 경찰은 작금의 행태를 시민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물론 경찰 내 상명하복은 준엄하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범죄와 어떠한 타협도 없이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고 시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경찰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명령을 따랐다"는 비겁한 변명으론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못한 경찰이 시민들의 각종 사건 사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12·3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위헌이라는 것조차 구분 못하는 경찰에게 도로교통법이라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에게 내 안전과 생명, 내 재산과 내 삶이 온전할 수 있을지, '아몰랑'만 시전하는 경찰에 시민들의 불신은 쌓여만 간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